대학생사람연대 강령

1. <대학생사람연대>운동은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연대’로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연대는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운동을 말한다. 이는 현 시대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운동이다.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자세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생사람연대> 운동은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낮은 곳을 향하는 이 운동은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인간은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 정치적 공간과 활동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현실의제에 개입하는 정치적 연대와 함께, 나눔연대 운동을 통한 삶의 연대를 함께 추구한다.

 

2. <대학생사람연대>는 한국 사회 위기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한국사회 위기는 87년 형성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97년 이후 한국사회를 재편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로부터 비롯되었다.

1987년의 저항은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는 현대사의 큰 진보였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고, 관객으로서 선거상품의 소비자로서 ‘제한된 참여’만을 보장받고 있다. 정치적 활동과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1997년 이후 도래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대신 공공재를 축소시켜왔다. 사회 공공성의 약화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 신빈곤층 형성, 중산층의 붕괴를 낳았다. 시민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대학생사람연대>는 한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은 시민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조건을 강화시킬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3. <대학생사람연대>는 20대의 경제적 배제, 정치참여에서의 배제 극복을 목표로 한다.

20대의 경제적 배제는 교육과 노동,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졸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다. 단칸방,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는 이미 20대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더불어 20대는 낮은 임금과 높은 불안정성, 높은 경쟁률로 인해 노동의 현장에서도 배제된다.

20대는 정치참여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경제적 배제는 20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해요인이다. 학생사회 내부 정치의 위기 또한 20대에 대한 정치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학생회의 권위가 붕괴되고, 학생사회 민주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학생의 정치적 참여와 힘 또한 약화돼 왔다.

<대학생사람연대>는 현재 20대들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대가 학생사회에서 혹은 전체 사회 속에서 활발하고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펼칠 것을 추구한다.

 

4. <대학생사람연대>는 대학의 상업화, 대학교육의 위기, 학생 자치활동의 붕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교육시스템 형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대학교육의 상업화에 반대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 대학의 학문이 자본과 국가권력, 교수권력의 종속되는 것에 반대하며, 대학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연구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한다. 또, 철학, 역사, 사회, 예술 등 인문사회교육의 확대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회복을 요구한다.

 

5. <대학생사람연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학회/학술공동체운동을 펼쳐나간다.

  <대학생사람연대>는 대학사회의 위기와 20대위기의 대안으로서 비판적 성찰을 제시한다. 자신의 삶과, 20대, 혹은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안적 삶과 사회참여를 추구한다.

  다양한 학회와 학술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학회/학술공동체 운동을 펼쳐나간다. 이를 통해 사회적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대학, 지성인으로서의 대학생을 추구한다.

 

6. <대학생사람연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대안적 학생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학생회 민주주의의 붕괴와, 대의기구로서의 권위의 상실, 아래로부터의 참여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학생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7. <대학생사람연대>는 자연과 사람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환경파괴에 반대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를 창조하고, 이윤을 위해 공장을 멈추지 않는 자본의 속성은 지구생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대학생사람연대는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을 지지하며, 핵에너지 사용을 반대한다. 더불어 현재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화하고, 환경영역에 대해서 대리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멈추고 전 사회가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을 벌인다.

 

8. <대학생사람연대>는 53년 체제의 해소를 추구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국사회는 반공이데올로기로 체제 안보를 꾀하고, 북한과의 적대적 공범관계를 통해 시민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 해왔다.

  <대학생사람연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등 53년 체제의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국가’대 ‘국가’로 서로를 상호인정할 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비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증강이 이뤄져 왔다. 긴장과 위협, 안보로부터 자유로운 실질적 평화의 보장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군사정책에 반대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한반도만의 평화와 부국강병논리에 반대하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축소와 평화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9. <대학생사람연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자본의 이득과 권력의 확보를 위해 비인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대의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사회의 병영화가 진행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세력과 이를 조장하는 자본 및 사회적 관계에 맞서며 평화국가 수립을 요구한다.

  나아가 평화적·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