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대연합의 오만과 MB의 독선를 넘어, 진보정치로

54%의 투표율이다.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라고 한다. 마치 6.2지방선거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들은 투표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이번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학생운동세력인 전국학생행진은 이명박에 대한 지지도가 57%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이념과 전략적 혁신, 노동자운동의 재건 없이는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들 지금의 계급역관계를 역전시킬 수 없다며 지방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나아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에 어떤 이념적?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누가 답할 수 있을까?’라며 ‘정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슈파이팅과 남발되는 복지공약의 홍수 속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바꿔 줄 대안이 존재하는지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선거는 근례에 보기 드문 의제선거였다. 무상급식과 4대강은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의제였다. 진보운동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생명평화를 이야기하는 4대강은 중요한 의제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노동자민중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의제이다. 진보는 오히려 부자증세,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무상급식을 넘어서 ‘기본소득’과 같은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민주대연합과의 선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이것은 교육감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교조 탄압과 전면적인 무상급식에서 교육감후보들은 뚜렷하게 나누어졌다.

반면 의제선점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vs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차이는 주민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게 했다. 또 무상급식에 맞서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중앙선관위를 동원해서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의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천안함 사건을 들고 나오며 ‘안보의제’를 선거의 중심으로 끌고 오려고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아니 선거 때마다 계속된 ‘북풍’에 대해 국민들은 피로감마저 느끼게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선택은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선택이었다. 물론 이러한 의제가 보수언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진보적 운동의 성과였다.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정한 한계를 정하거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또 다시 외면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선거에서 반MB연합의 득세와 진보정치세력의 약세가 아쉽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결과를 보고 노회찬 후보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우려스럽다. ‘반MB'의 목소리에는 대안적 내용과 가치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이명박의 독선적인 정치와 닮은꼴이다. 또한 진보적 가치와 대안을 바라고 투표한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단일화를 한다면 그들이 당연히 단일화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한국정치의 후퇴이지 진보가 아니다.

오히려 반MB연합을 거부하고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끝가지 완주한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후보들에게 우리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대학생사람연대는 이번지방선거를 통해 재기된 의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진보적 의제들이 제기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진보정당과 진보정치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이후 대안적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2010년 6월 4일

가장낮은곳으로 향하는 연대 대학생사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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