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와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대학생들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것은 그동안 주거를 비롯한 생활의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LH공사와 국토해양부의 지원 계획은 단 1만호에 그쳤다. 서울지역은 3300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신청절차도 까다로워 신청을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할 판인데도 신청기한은 단 6일, 신청 장소는 지역별로 단 한곳이다. 게다가 방문신청만 가능하여, 많은 인파가 몰려 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복잡한 절차와 시간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1순위, 2순위 경쟁은 결국 누가 더 가난하냐는 경쟁을 낳았다. 그러나 우리가 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난해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한국에서 임대주택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123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의 독점이야말로 우리가 집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다. 부동산 부자들과 1%부자들은 결국 우리들의 임대료와 우리들의 은행대출로 부를 축적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불로소득이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국가에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차피 국토해양부와 LH공사의 지원은 부동산 임대수입자들의 불로소득역시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 1%의 부를 되찾아오면 주거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주거는 국민의 권리이지, 가난한 이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LH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대학생임대주택제도는 확대되어야 하고, 절차역시 간소화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원대상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대안은 있다. 1% 불로소득에 증세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만 청년층뿐만 아니라 집이 없어 전전하는 홈리스들과 주택담보대출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99%국민들 모두를 위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2. 1. 12 점령 34일차

아프니까 점령이다 Occupy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