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사회당당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우리민족끼리라는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죄다. 박정근씨는 구속되기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들이 문제 삼았던 트윗글과 리트윗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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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장군님 만세!”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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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회자되는 이런 글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 심각한 어투와 표정으로 심사했을 수사기관과 판사님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특히 수사기관이 쓴 공문서에는 팔로워 4명만 있어도 그 효과가 치명적이라고 써져있다. 잉크와 종이가 아까울 뿐이다. 박정근씨가 소속된 사회당은 반조선노동당을 기치로 내걸고 창단된 정당이다. 트위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 한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분노스럽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허위사실 구속이라는 천인공노할만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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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설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폭력과 인신의 구속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람의 다양한 신념과 정치적 견해들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생각들은 사회적 토론 속에서 서로 충돌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 국가의 권력과 폭력이 개입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들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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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들의 생각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회장이 회사공금으로 몇 백억 쓰는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기자본의 먹튀를 위해서는 법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다.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농민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는 디도스 공격정도는 해도 된다는 것이 저들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하게 1%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상식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으로 투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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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점령이다! Occupy여의도>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의 투쟁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점령자들은 기존 자본주의질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역시 다른 삶과 미래를 꿈꿀 수 없다. 99% 삶과 인생을 바꾸자 한다면 기존 사회질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처벌대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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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저항의 의미로 점령지에 국가보안법위반 도서관을 설치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Occupy여의도의 투쟁, 99%의 미래가 걸린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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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2 여의도 점령 34일차

아프니까 점령이다! 

Occupy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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