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정세(8.27~9.3)

정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의 8·8내각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인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사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03년 이후 17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쪽방촌에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태호·신재민·이재훈은 사퇴했습니다. 그 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투기·비리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중요 고위공직에 내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40~60%로 유지되던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8·29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을 펴던 정부가 결과적으로 건설족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하향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기심리 상승을 불러와 집값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정부의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의 공급자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것으로서 주택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의 약자로, 원금+이자 상환액과 소득 사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DTI 규제는 대출금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DTI가 50%라고 가정할 때 1억원 연소득을 얻는 사람은 1년에 5000만원을 갚는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 5급공무원 특채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례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이어 현직 장관이 비리를 저지르자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조합이 G-20을 빌미로 한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여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거의 50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 간의 항의 단식까지 전개하였습니다.

이포보에서 농성하던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민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세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9월 2일 한나라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조교수의 50~60%밖에 되지 않고 국립대에 신설되는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전체 7만이 넘는 강사 중 2000명 정도만 강의전담교수로 임명하겠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동애 대학정상화 투쟁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며 모든 비정규교수가 교원지위를 회복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