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여름공포영화 8.8내각이 3주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종영했다. 주인공과 조연들이 떠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만이 ‘능력은 있는데’ 라며 아쉬운 읊조림을 되 내였다. 위장전입, 쪽방투기, 그리고 무시무시한 박연차 로비의혹까지 이 정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토록 까다로웠다. 8.15경축사에서 이야기한 ‘함께 가는 국민,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기조와는 달리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의 비리내각, 강부자내각의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 집권후반기 대외적으로 ‘친서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왜 이런 인사를 단행했을까?

이명박정권 1기는 불도저식 국정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촛불집회와 2009년 용산투쟁은 우리사회의 눈물과 희망을 함께 보여준 투쟁이다. 이에 이명박정권 2기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 내정, 대운하 사업포기와 4대강 사업으로의 전환, G20 정상회의 유치 등으로 경제 살리기와 친서민 이미지의 국정운영을 모색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후퇴와 독단적인 국정운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했다. 영포회 사건, 민간이 사찰 등으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대안세력의 부재로 재보선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은 3기 내각을 구성했다. 2012년까지 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레임덕을 방어하고 G20 정상회의와 4대강 사업, 개헌 등의 일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임명과 김태호 총리 내정,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어할 정권실세로, 김태호 총리는 친 박계를 견제하면서, 4대강을 사업을 수행할 전도사로, 조현오 경찰청장은 G20과 4대강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진압할 인물이다.

박근혜 의원역시 이 대통령과 전격 회동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을 지지입장을 표명하며 정권재창출을 언급했다. G20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는 한편, 군대까지 동원가능하게 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체의 항의집회를 막으려고 한다. 이렇듯, 보수진영에서는 G20과 4대강 사업을 정권재창출을 위한 의제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투쟁이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명박 3기 내각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포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다. 측근인사의 발탁이 자충수가 됐고,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직 떠나야 할 사람들이 더 남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레이저 건을 쏘고, 스티로폼을 녹이는 체류가스를 사람에게 쏘면서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싸이코패스 조현오 경찰청장이 남았다.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4대강의 전도사 이재오씨가 남았다. 양극화의 원인은 분배 주도의 정책으로 성장이 침체된 결과라며, 4인가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백 30만원이 단순노무직 임금 1백 10만원보다 높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한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씨도 있다. 비정규교수문제를 방치하고, 일제고사, 자율형 사립고를 지지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도덕불감증,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직도 청와대에 남아있다. 많은 국민들이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씨가 떠나는 것에 대해 박수를 치고 있다. 국민들은 아직 박수를 칠 힘이 남아있다. 제발 박수칠 때 같이 떠나라! 

2010. 8. 31 

가장낮은곳으로 향하는 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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